배우자 비자(日本人の配偶者等)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에서 살려면 배우자비자가 필요해요. 정식 명칭은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해요.

절차는 크게 셋입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고, 그 증명서를 들고 한국에서 사증(비자)을 받고, 일본에 입국해요. 전체에 보통 두세 달이 걸리는데 대부분은 COE 심사에 쓰이는 시간이에요.

1.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하기

COE는 신청인 본인이 낼 수 없어요. 일본에 있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일시 귀국해 직접 내거나, 일본에 사는 친족이나 행정서사가 대신 낼 수 있어요. 신청처는 배우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이에요.

심사에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려요. 나고야 관할 기준으로는 한두 달 전후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창구 신청은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뒤 서류를 PDF나 JPEG로 올려 제출해요. 제출할 때 대리인의 마이넘버카드로 스마트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COE가 전자로 교부되고, 전자 COE만으로도 사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흔히 "마이나포털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대리인이 마이넘버카드로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쓰는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이에요.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서류 준비와 신청이 수월해지지만 대략 10만~20만 엔이 들어요.

2. 사증(비자) 신청하기

COE를 받으면 유효기간(교부일부터 3개월) 안에 입국해야 하니, 그 안에 주한일본대사관에 사증(비자)을 신청합니다. 완료되면 여권의 한 면에 사증(비자)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COE를 지참하면 발급이 빨라서 보통 닷새쯤 걸려요.

대리신청기관은 서류가 갖춰졌는지만 확인해 줘요.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지는 않으니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증(비자)은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아 두는 허가이고, 재류카드는 입국하는 공항에서 받아요. 둘은 다른 서류입니다.

3. 일본 입국

COE와 사증(비자)이 붙은 여권으로 입국합니다. 일본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여권의 사증(비자)을 확인한 뒤 재류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입국한 뒤에는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무조건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최초 재류기간은 1년이 일반적이에요. 혼인 기간 등에 따라 3년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발자의 경험담

저는 아내와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었어요. 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지만 저희 둘 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마이넘버카드도 없어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는 처형을 대리인으로 세워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서 살 예정이라 장인어른의 동거승낙서를 추가로 냈고, 신원보증인은 함께 입국할 아내로 정했어요.

문제는 보증인 서류였어요. 아내가 저와 한국에 살면서 일본에 전출신고를 해 둔 상태라 주민표도 납세증명서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각각 미제출 이유서를 써서 붙였고, 주소 이력은 호적의 부표로 대신했어요.

수입 증명은 제 소득으로 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3년치와 재직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냈고 은행 잔고증명서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통과됐어요.